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
목차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경
1-1. 국민이 원하는 변화: 급여 인상
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. 많은 국민이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으며,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'급여 인상'이 꼽혔습니다. 특히 남성 근로자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.
1-2.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
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20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했던 사항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었습니다. 그 외에도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,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.
2. 주요 개정 내용
2-1.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 폐지
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으며, 이 중 25%는 복직 후에 지급되었습니다. 그러나 2024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,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.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2-2.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지원
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 따라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인상되어, 부모 모두가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,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3.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
3-1.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,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,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3-2. 중소기업 지원 혜택 확대
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지원금도 제공됩니다.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, 해당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회사 내 협력을 강화합니다.
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일·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특히,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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